법령 지적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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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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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화 1 보람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인봉 1 유상호 1 이용훈 1 홍기배 1 강석희 1 임상헌 1 이규진 1 서홍직 1 임두빈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노1042(분리),2009노3590(병합) 판결
  [산지관리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도3057 판결
  [허위공도화작성·허위작성공도화행사][공1998.2.1.(51),466]
   허위공도화작성 허위작성공도화행사
  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

4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5다47664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7.10.15.(44),3023]
   건물철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다46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8.1.(997),249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지적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2다44503 판결
  [경계확정][공1993.12.1.(957),3043]
   경계확정
   민법 지적법

1992년

7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
  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
  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52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4)민,130;공1991.2.1.(889),44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